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의 예산 규모가 충청권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헤럴드>가 2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송기헌(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을)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7년까지 국고보조금 예산 및 지출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대전지역 사업에 이 기간동안 책정된 예산은 2917억 원에 불과, 대전과 도시 규모가 비슷한 광주의 3633억 원보다 큰 차이를 나타냈다.

대전의 국고보조금은 17개 광역지자체가운데 세종(705억 원)을 제외하고 가장 적은 규모이며, 심지어 제주특별자치도(3704억 원)가 대전보다 787억 원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 마찬가지다. 충남 역시 전남이나 경북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같은 기간동안 충남권 사업에 책정된 국교부 국고보조금 예산이 7774억 원에 불과했던 것과 달리, 전남에선 1조 3287억 원, 경북 1조 4318억 원으로 배 가까이 높았다.

송 의원은 이와관련 "이번에 조사한 국토부 예산은 SOC사업과 주거복지 사업으로 구성됐다"면서 "국토부 전체 예산 중 SOC사업비가 90% 이상인 만큼, 국토부 국고보조사업은 지자체 SOC 사업 지원의 표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충청권에 지원하는 SOC사업 예산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지출도 비슷한 상황이다. 전국지자체 중 국토부 국고보조금 지출액은 ​지출규모 하위권(세종시 제외)은 대전 3332억 원이다.

​반면 경기도는 1조 6761억 원이다. 대전은 경기도에 6분의 1수준.

그 다음은 경북 1조 3710억 원, 전남 1조 2629억 원, 부산 1조 1388억 원, 서울 1조 771억 원 순으로 대전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충청헤럴드=박민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