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만 원 이상 전세대출 제한…하루 만에 없던일로=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부부가 합쳐 연소득 7천만 원을 넘으면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기로한 정부정책이 없던 일이 됐다.

전세 대출받아서 부동산 투기에 악용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였는데, 실제 전세 세입자까지 직격탄을 맞게 되자 비난 여론에 밀린 것이다.
때문에 불가 하루 만에 재검토하기로 했으나 사실상 백지화다.

정부가 지난 29일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이 넘으면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한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비판여론이 들끓었다.
취지는 이자가 싼 전세대출을 받아 투기에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한 대출 제한였지만, 정작 집 장만을 위한 전세대출이 꼭 필요한 집 없는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즉, 연소득 7천만 원 기준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대전시 중구 김 모 씨(30)는 "결혼을 하는 2, 30대에게 전세 대출이 필요한 데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상은 주택대출을 막겠다는 것은 아마추어 정책같다"고 비판했다.

세종시의 한 공무원 장 모 씨(33.여)도 "전세대출을 염두에 두고 아파트 마련을 계획했는데,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고 대출기준을 부부합산 연간소득을 7천만원으로 기준을 정하면 서민들만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야당들은 물론 집권 여당까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 정부가 하루 만에 백지화한 셈이다.

정부는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 무주택자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1주택자는 소득기준을 변경할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의 최종 결정되는 기준은 10월부터 시행된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고 내놓은 섣부른 정부 대책에 집 없는 서민들만 자칫 불이익을 당할 뻔한 사례다.

[충청헤럴드=나지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