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 개각은 문재인 정부에 남다른 의미가 있다. 말만 요란했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오히려 실망만 안긴 장관들을 바꿨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과가 부진하거나, 업무수행에 미흡한 장관을 경질한데 그 의미가 있다. 단순한 말 실수나 내부갈등을 터는 식의 국면전환용이 아니다.
![ 신수용 충청헤럴드 대표이사.발행인[전 대전일보 대표이사.발행인]](/news/photo/201809/6472_8987_3126.jpg)
규모가 중폭인 첫 개각이지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한다는 책무가 지명자들에게 있다. 개각 대상자가 관료출신이 몇 명인지, 여성 장관이 몇 명인지는 형평성 문제일 뿐 그 다음의 얘기다.
문제는 제대로된 전문가들이 제대로된 계획으로 실행해, 좋은 결과를 만드는 일이다. 곧 일 잘하는 장관이 만들어 낸 계획이 대한민국호의 미래가 달렸기 때문이다.
한번 맺은 인연을 쉽게 버리지 않는 관계를 중시하는 문 대통령이 분야분야 나름대로 인재를 골랐을 것이다. 실력과 전문성, 국정방향과 맞아떨어지는 추진력과 위기관리 대처 능력을 두루 살펴 등용했을 것으로 짐작이 간다.
-일하는 정부, 장관들이 실천하라.
문제는 실력으로, 그 성과로 보여줘야한다. 한때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는 명언이 이제는 구문이 됐다. 이제는 세계 열강 앞에서 살아남는 자만이 강하다.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는 미국.중국.일본.EU국가들가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 살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일인 것이다, 10년, 20년, 30년, 멀리는 100년이상의 대한민국 먹거리를 창출하여 국력을 키우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한다.
과거 정부들이 지역바람과 선동정치 등으로 집권해 '네편, 내편'갈라서 사람을 썼다. 어떤 이는 노트에 적힌 이름을 불러들였고, 어떤 이는 수첩에 이름을 적어 청와대로 들어갔다. 그래놓고 능력도, 기획력도, 전문성도, 경험도 없는 이들을 장관이나 수석자리에 앉히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를 교훈삼아야 한다. 민의와 직접소통했던 촛불 광장의 민심으로 집권했다고 말만할게 아니다. 과거 정부의 탓만 할게 아니다. 특정지역, 특정계파의 쏠림이나 선거 캠프사람들의 낙하산 인사가 여전한 이 정부. 그러니 이제 실력으로 국민에게 보여서 그 성적표를 받아야한다.
만의 하나 장관들이 엉터리로 평가받아, 국민이 실망이 커진다면 촛불민심으로 엉겹결에 정권을 잡은 정부로 역사에 남을 테니까 말이다. 집권한 지 1년을 훌쩍 넘겨 2년 차인 지금, 지명자들은 오직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수행에 적극 참여해 국정의 축으로 일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정부가 출범했다는 얘기도 이제는 변명이 된다. 또 정책의 부진을 과거 정부를 탓하는 것 역시 네탓타령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때 첫 조각을 통해 과거정부의 잘잘못을 시금석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유능한 문재인 정부가 될지, 불행하게 그 반대의 평가가 될 지는 장관들이 일하기에 달렸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도 전에 일부 인사에 대해 함량미달얘기가 나온다. 야당일각에서는 무게감이 어떻고, 경험이 어떻고하며 평가를 하고 있다. 이는 아직 역랑과 자질 검증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흠집이다.
-이 핑계, 저 핑계로는 안통한다
유명 프로 축구선수도 처음에는 아마추어 선수였다. 개각을 통해 나름대로 적임자를 골랐던 만큼 경질된 장관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면된다. 입으로 하지말고 성과를 내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귀담아들어야한다.
현 정부내 현안이 산적해 있다. 안팎으로 개헌을 비롯한 정치개혁과 경제. 민생문제, 남북관계와 주요국들과의 대외관계, 그리고 손을 댔다가 만 개혁들이 있다.
대입제도 등 교육정책, 국방개혁, 고용·국민연금, 미투 운동, 원전 문제, 검경수사권조정문제 등이 그것이다.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늘 수명이 길지 못했다. 때문에 더욱더 민생과 관련한 정책수행에 심도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31일 충청권에서도 한국갤럽조사를 보니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5%대, 부정적 평가가 40%다. 취임 이후 최저치다. 고용·성장·가계소득 등 경제 지표가 나빠지고 있다. 고쳐진 통계로 정책 성과를 내려는 지난 정부들과 달라야한다. 정책 홍보를 지지자의 입맛에 맞게 포장하는데 치중해서는 안 된다.
새 내각은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중요하다. 청와대가 모든 부처의 일을 사사건건 간섭하는 ‘청와대 정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한다. 그럴려면 각 부처 장관이 유능해야하고, 정책의 중심에 장관이 서야 한다.
안팎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의 지시만 수행하는 과거 장관들과 달라야한다. 국민 중에 상당수가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만은 알아도 장관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어느 조사는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니다.
민생 현장에 장관은 늘 함께 있어야한다. 뉴미디어 시대에 내부의 보고는 어느 채널이든 가능하다. 사무실에 들어박혀 참모의 보고에 의존하지 말고 해당업무현장을 뛰어다녀야 한다.
물론 이들이 제대로 일하려면 여야 정치권, 특히 청와대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들이 자신의 리더십을 갖고 일하도록 정치권이 필요할 때는 적극 도와줘야한다. 청와대 역시 사사건건 시비를 할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일하게 뒤에서 협력하고 조정하면된다.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이 성공한다. 그렇기에 개각을 통한 국정의 활력을 기대한다. 그게 이시대에 나랏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자세이고, 책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