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5개 자치구와 동반자적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뉴딜사업의 자치구 부담비율을 덜어주기로 했다.
시는 지난 24일 열린 제1회 대전분권정책협의회에서 건의된 뉴딜사업 자치구 부담비율 완화요구에 대해 자치구 부담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대폭 경감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4년 동안 뉴딜사업에 대한 5개 자치구의 부담금은 모두 280억 원에서 167억원으로 113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2년 연속 사업이 선정된 대덕구는 부담비가 기존 125억원에서 75억원으로 50억원이 줄어든다.
그동안 대전시를 비롯한 타 광역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비에 대한 시·구 비율이 각각 5:5로 부담해왔다. 따라서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는 매년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매칭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 재정난을 호소해왔다.
실제로 올해 공모 신청 시 일부 자치구는 사업누적에 따른 재정부담과 열악한 재정여건을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기피 현상까지 나타난 실정이다.
지난 24일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이 가진 대전분권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 건의가 있었고, 허태정 대전시장은 더 많은 지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구 부담률을 7:3으로 조정했다.
시.구 부담률이 조정되면 자치구가 보다 적극적인 사업 참여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대전시 뉴딜사업 개소 수가 늘어나고, 뉴딜사업 지역에 우선 선정되는 75개 부처와의 연계사업 유치도 활발해져 대전의 도시재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성기문 시 도시재생본부장은“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자치구 부담비율을 경감 조정한 만큼, 내년부터 자치구에서 보다 많은 사업 참여가 예상된다”며 “낙후된 원도심 재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