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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지방의회 정수, 재조정 해야”
천안시의회 “지방의회 정수, 재조정 해야”
  •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 승인 2018.03.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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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2명, 시의원 2명 증가…“표 등가성 원칙 훼손”

충남 천안시의회가 충남도의 지방의회 정수 조정안에 반발하며 인구수와 비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9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충남도가 입법예고한 ‘시군의회 의원 정수 조정안’에는 천안지역 선거구는 2명의 도의원, 2명의 시의원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천안지역은 8개 선거구, 19명의 지역구 의원정수에서 10개 선거구, 21명 지역구 의원정수로 조정된다.

이에 대해 천안시의회는 “충남 인구의 30% 이상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의원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것은 투표가치의 평등권 차원에서도 부당하다”며 “인구 6만 명 이상의 선거구 6개 중 5개 선거구에 2명을 배정한 것은,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와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중선거구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원 정수가 2명 증가했지만 시의원이 2명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지 않은 심각한 문제”라며 “충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타 시군과의 인구비율 등을 고려해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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