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 민간위탁 관련 예산이 1000억 원 규모에 가깝지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 장치가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은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천안시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민간위탁금 등 민간위탁관련 예산은 6.66%인 약 98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민간위탁사업은 날로 늘어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사업부서의 담당자는 한정돼있어 지원금을 지급하고 정산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성과평가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권 의원은 민간위탁 시, 위탁사무 전반에 걸친 세부적인 서비스 수준 합의서 작성을 제안하면서 “이 합의서를 작성함에 따라 시는 예산 효율성 강화, 재정 건전성 및 서비스 품질 제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경쟁력 제고 및 경영 합리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위탁 사업들의 예산낭비를 막고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 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위탁의 연장인 재협약 보다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탁기관 입찰 시 담당자는 제안업체에 최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사업계획서 평가 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민간위탁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성과평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전제로 구성돼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위탁 절차상 하자, 위법 조례나 위법행정행위 등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당부드린다”며 “천안시 민간위탁기관은 공적 책임감을 갖고 공공서비스를 수행해 행정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