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청소년진흥원의 내포신도시 이전부지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또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22일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먼저 한영신 위원(민주당·천안2)은 “청소년진흥원 신축부지 선정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청소년들의 접근성”이라며 “예산군과 홍성군 양 측 모두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 확대 등이 필요하고, 설립 후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좋은 취지로 건립돼도 이용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선영 위원(정의당·비례)은 “청소년진흥원의 당초 계획이 지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이번에 새로운 토지를 선정했는데, 이번에 예산군에서 청소년진흥원을 유치하는 만큼 접근성 문제해결과 인프라 구축문제 등에서 더 많은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계획상 예산군에서 제시한 조건과 비교하면 이번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청소년진흥원 신축 건은 예산군의 별다른 지원내역이 보이지 않는다”며 “예산군이 청소년진흥원 신축과 관련해 더욱더 많은 지원 및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공휘 위원장(민주당·천안4) 역시 “청소년진흥원의 경우 18억 원이라는 토지매입비를 심의하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던 접근성 문제를 미리 협의하고 안건이 상정됐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와 함께 대둔산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에 있어서는 신중론이 이어졌다. 안장헌 위원(민주당·아산4)은 “도립공원 내 토지매입은 장기적으로 볼 때 향후의 재산가치 상승과 지속적인 매수요청 및 관리하는 직원들의 민원문제를 생각하면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도정의 전반적인 행정과 연계 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길연 위원(한국당·부여2) 역시 “도립공원 부지 중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토지들만 그때그때 매입하는 것보다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영신 위원도 “도립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 사유지로 두고 관리를 토지소유주에게 위탁해 일정부분 수익을 창출하게 하고, 도에서는 나무식재와 인프라 구축 등에만 신경을 써주면 우리가 모든 도립공원 부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며 주문했다.
홍재표 위원(민주당·태안1)은 “도립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라며, “이번 사유지 매입비용이 35억 원인데, 이 세금이 주민세로 환산시 30만명 분에 해당된다.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될 텐데 감당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공휘 위원장도 “매입만 하고 향후 개발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사유지를 매입하기 시작하면 향후 끊임없이 개인사유지의 매수청구가 올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