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 올해 첫 추경예산안를 심사한 도의회의 칼날이 매섭다. 상임위 심의 결과 ‘100억 원’에 이르는 삭감내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최종결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위는 ‘2019년 제1회 충남도 추경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예산은 6조 7245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650억 원이 증액됐으며, 주로 일자리·경제 분야에 집중편성됐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43개 사업, 102억 원이 삭감됐다. 이대로 예결특위에서 통과된다면 집행부 사업 계획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집행부는 예결특위 의원들을 상대로 사업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의원들은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사업필요성에 대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정광섭 위원장(한국당·태안2)은 “심도 있는 심사를 하되, 선심성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하고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7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 취지와 필요성에는 매우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사업 타당성에 대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해놓고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조례 제정도 하기도 전에 48억 원을 집행하려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질타했다.
한옥동 의원(민주당·천안5)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임도사업·자연휴양림 조성·산림레포츠시설 조성 등의 사업에 대해 “산림을 이용한 도민 편익을 증진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집행부에서 의회를 설득하지 못해 국비를 반납해야 할 상황까지 왔다”면서 “집행부의 성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김영수 의원(민주당·서산2)도 “부남호 역간척사업은 성과도 없고 주민 이해관계도 정리되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홍보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황영란 의원(민주당·비례) 역시 “미세먼지 마스크 보조사업이 시설 외 재가 취약계층은 지원에서 배제돼 실효성을 의문케 한다”며 사업 재고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밖에 소방대원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추진되는 소방차량 안전반사지 사업에 대해 김석곤 의원(한국당·금산1)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설명부족을, 김영수 의원은 사업단가의 적정한 산정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