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당 “아이낳기 좋은 충남, 헛구호” 반발…예결위 삭감예산 39억 ‘부활’
정부의 갑작스런 운영비 삭감으로 존립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본보 27일자 <충남도, 최저임금 감당 못하는 ‘지역아동센터’ 대책은?>보도)에 대해 충남도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정의당과 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예결특위 ‘2019년 1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이선영 의원(정의당)은 고일환 저출산보건복지실장에게 “지역아동 프로그램비 삭감에 대해 충남도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냐”고 물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전체 예산의 10%에서 5%로 줄였다. 가뜩이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살림살이가 빡빡한 지역아동센터는 프로그램 운영비 부족 등 운영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이에 고일환 실장은 “지역아동센터는 본래 야학, 공부방이 제도화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봉사적인 개념이 많이 위축된 것 같다”며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가 충분치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심층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의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고 실장은 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 인상을 해줘야 하는데 꼼수를 썼다”면서도 “저희는 적어도 내년부터는 지원비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대응 시기를 이후로 미뤘다.
그러자 이 의원은 재차 “내년은 너무 늦을 것 같다. 아이돌봄 사업은 더 이상 개인의 책무가 아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과정”이라며 “더군다나 지역아동센터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맞벌이를 하면서 맡길 수밖에 없는 가정을 돌보는 책무를 맡고 있다. 그럴수록 국가가 도움을 주고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미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상승과 운영비 감소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충남도는 아직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냐”며 “정부방침이 바뀌어도 무상교복 같은 건 다 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실장은 “준비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정부의 방침이 갑자기 바뀌었다. 준비를 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요구하면서 도 차원의 대책도 검토 중이다. 다만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지역아동돌봄센터의 운영상황을 체크하면서 개선책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기존의 관망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이같은 도의 입장에 정의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정의당은 “공적 돌봄 서비스가 축소되는 것은 아동의 양육자인 보호자에 대한 복지 삭감과 마찬가지다. 지역아동센터에 자녀를 보내는 아동 어머니의 안타까운 호소가 바로 전날 기자회견에서 있었음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근 대전시 등 타 광역지자체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추경예산을 편성, 복지서비스가 축소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양승조 충남지사의 도정목표인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을 총괄하는 부서가 바로 ‘저출산보건복지실’이다. 안일함과 책임회피성 발언이 아닌 부서 이름에 걸맞는 공적 서비스가 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결과 당초 43건 102억 원에 대한 삭감내역에서 37건 63억 원을 삭감하고 총 6조 7344억 원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