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 문예회관 건립사업이 장기간 표류 끝에 원점으로 되돌아가야 할 상황을 맞았다.

3일 충남도와 아산시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9일자로 아산시에 문예회관 건립에 필요한 도비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20억 원을 환수 조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통보했다.

시는 지난 2010년 문예회관 건립예산으로 도비 20억 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3년 뒤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도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현행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금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용도 외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5억 원도 환수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 사업 표류로 발생한 약 2억 원 상당의 이자도 같이 지급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문예회관 건립사업은 권곡동 347-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533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추진됐다. 시는 지난 2004년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아 2014년에는 신축 설계공모도 마쳤다.

하지만 재정적인 부담은 발목을 잡았다. 시는 2013년 사업 규모를 축소해 2015년 설계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진행하려 했지만, 전국체전 유치 등 재정적인 부담에 의해 후순위로 밀리면서 연구용역은 중단된다.

결국 15년간 끌어온 사업이 국·도비까지 반납해야 하는 상황을 맞으며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간 셈.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시의회 행정사무감 등에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던 만큼, ‘방임적 행정’이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들은 사업계획이 축소됐지만 같은 사업 건립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반납 예산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하고, 이후 도와 문체부와 다시 협의해 2021년에 착수를 목표로 새로 국·도비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헤럴드=안성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