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국이 격렬한 대치상태로 치닫고 있다. '협치'니 '여야정 협의체' 등등은 애초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다.
22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올들어 7조원 규모의 첫 추경안을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하지만 추경안이 원만히 처리돼리라 확신하기는 어렵기만 하다. 이미 민생 안전이 국회 상임위 석상에서 논의된 지 오래됐다는 탄식이 만연해있다.
이번 추경안은 포항지진과 강원도 산불 피해 등으로 지정된 재해지역에 대한 민생해결 차원에서 편성된 측면이 많지만 난망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측은 "재난 못지않게 민생경제 해결도 중요하다. 미세먼지 대책, 고용위기 지역에의 긴급자금 공급 등 민생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 경기대응을 하려는 것 역시 올해 추경의 또 다른 목표"란 설명이다.
하지만 지금 4월 국회는 제대로 일정도 잡지 못한 채 고작 일주일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전자결재에 의한 임명 강행에 항의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지난 20일 황교안 대표 취임이후 첫 장외집회를 벌인 터라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는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 때문에 당초 재해추경 원포인트 본회의는 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다. 추경으 물론 민생 개혁법안 처리도 난망인 상태다. 대표적인 것 만으로도,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패스트트랙 처리, 그리고 유치원 3법과 택시업계지원법 등이 그들.
재난대책과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을 해결은 저멀리 사라져간 채 여야정쟁으로 국회가 마비상태로 치닫고 있다.
도리어 민주-한국당 대치 정국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전날 첫 장외집회를 열면서 한 발언으로 대치했다.
당원 1만명이 집결한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과 인사문제를 성토했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안보를 구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는 단상에서 외국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우리 경제 살리 외교는 전혀 보이지 않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는 발언과 함께,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북한하고 적폐청산만 아는 '북적북적 정권'이다. '북적북적 정권' 심판합시다"고 발언한데 대해 여권이 발끈, 정국은 싸늘하게 얼어붙은 상태다.
그러자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야 말로 어째서 제1야당의 책임감은 내동댕이치고 태극기 극렬극우세력과 토착왜구옹호세력의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까?"라며 상호 비방전에만 골몰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과 발언에 대해 '시대착오적 색깔론'으로 반발했다.
국민들에겐, 집권 민주당측이 "이번 주에는 그동안 밀린 민생 현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더불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란 말이 공허한 메아리로만 들릴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