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예산 압력 의혹에 휩싸였던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군 댓글 공작'에의 관여 의혹을 받는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이 13일 새벽 모두 기각됐다.

​◇전 전 수석 영장 기각=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전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에서 권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 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며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과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뇌물 수수 의혹으로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하자 지난달 16일 정무수석에서 물러났다.

지난달 25일 전 수석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재청구된 영장도 이날 기각돼 검찰은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일각에서는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현직 청와대 정무수석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법원으로부터 2차례나 구속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전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측에 자신이 명예회장인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 달라고 요구해 2015년 7월 3억3천만원을 실제로 후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GS홈쇼핑에 금품을 요구해 2013년 e스포츠협회에 1억5천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7월 28일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혐의 등이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됐다.

◇김 전 비서관 영장기각=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도 13일새벽 김 전 기획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해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낸 김 전 기획관은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그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2012년 2∼7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산하 심리전단에 '우리 사람'을 증원하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 등 각종 'VIP 강조사항'을 군에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또한 청와대 근무 당시 입수한 군 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문건 등을 퇴직 후 무단 유출한 혐의도 추가했다.

김 전 기획관은 그러나 12일 약 3시간 동안 이어진 영장실질심사에서 "군의 정치관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군무원 증원은 대북 사이버전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수용의 충청도 닷컴.연합뉴스등 주요언론을 참고 또는 이용해 작성했습니다>

[충청헤럴드=박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