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서산·태안. 사진)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20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탈원전으로 미세먼지 증가 사실 아냐"라고 비판한 발언에 대해 21일 팩트체크 형식을 빌어 재반박했다.
성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잘못된 사실로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란다"며 황교안 대표를 비판한 것과 관련, "이 대표께서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신 후에 말씀하시길 바란다"고 한 것.
이 대표는 당시 지난 17일 황 대표가 국회를 예방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미세먼지 원인으로 ‘탈원전’ 언급하자 그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발언 한 것으로 풀이됐다.
성 의원은 "저는 그날 당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황 대표와 반 위원장의 면담 자리에 배석하게 됐고, 제가 관련 자료를 준비해 반 위원장 및 황 대표께 전달해 드렸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나선 것이다.
성 의원은 또 "황 대표의 발언 취지는 2016년 말 16만GWh에 달하던 원전 발전량이 탈원전정책 이후 2018년 말에는 13만GWh로 줄었고, 30.0%(2016년)에 달하던 점유율도 23.4%(2018년)로 떨어졌으며, 발전량 부족분을 석탄 및 LNG 등 화석연료 발전량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더 줄일 수 있었던 미세먼지 발생량이 늘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2017년 1,2월에 67회에 불과하던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2019년 1,2월에 298회에 급증해 344% 이상 증가했고, 3월 초에는 7일 연속으로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는 등 국민들이 체감한 미세먼지 상황은 최악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과거 자료는 무시하고, 올해 1분기 자료만 가지고 원전 이용률이 작년보다 3~4% 정도 늘었고, 석탄 발전량은 10% 줄었으니 황 대표 발언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는 얘기다.
성 의원은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의 발언 내용과 진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유리한 자료만 인용해 야당 대표의 고언을 마치 가짜뉴스 인냥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면서 "탈원전에 대한 국민의 반대여론이 70%를 넘었고, 한전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정부의 탈원전정책 철회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