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아래 소득과 분배의 명백한 변화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변화는 변화인데, 안타깝게도 그 변화의 방향은 부정적인 쪽이다.
지난 1분기(1~3월)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10년만에 감소했고, 중산층이던 자영업자들은 대거 저소득층으로 전락했다는 보도다. 일자리가 끊긴 최저 소득층은 5분기 연속 근로소득이 감소해 정부 지원없이는 생계가 곤란한 처지가 됐다.
가처분소득이란 돈을 실제로 벌어서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을 말하는데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이러한 배드뉴스를 접하는 국민들로서는 적잖이 위기감이 들 수 밖에 없다. 경기침체 국면에서 중산층 근로자의 상여금 등 근로소득이 줄고,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가계대출 이자와 보험료 등 내야할 세금이 대폭 오른 탓임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도 잘 안다.
소득이 증가한 부분보다 비소비지출 이자비용 등의 증가분이 더 커 가계마다 소비 여력이 없기 때문인데, 그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소비 증대정책을 편다고 폈지만 현실 경제에서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말하자면 정책의 실패를 가리키는 것이다.
국민들이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 할 수록, 정부는 가계 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자 하는 유혹을 못벗는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세차례 추경으로 실물경제를 살려보려고 야단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러한 소득주도성장론이 벌써 한계점에 이른 만큼 무작정 재정을 늘이고, 이를 위해 추경을 번번이 해대는 그런 정책을 펴지 말라고 아우성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미스테리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우는데 정작 ‘소득’이 없다는 사실"이라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했는데 정작 어려운 사람들의 소득이 더 줄어들고 있다"고 질타를 쏟아놓는다. 그러면서 "‘소득’ 없는 소득주도성장, 대통령의 고집만 있다"고 비아냥을 늘어놓기도 한다.
정부 여당이 소득주도성장론이라고 하는 비현실적인 정책에 그토록 집착하면서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지금같은 진보쪽 집권당으로서는 서민들이 적당히 고통받으면서, 약간은 빵이 부족한 듯하길 바라는지 모른다. 빵이 부족해야 정부가 주는대로 잘 받고, 주는대로 길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래야 받는 입장에서는 '적당히 빵을 주는 정부'가 최고로 좋은 정부로 인식되고, 이를 매 선거때마다 표로 환산해서 그 정부에 돌려주게 돼있기 때문이다. 즉,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빵굽는 빵틀보다는 당장에 따끈따끈하게 구워진 빵을 달라는 얘기다. 그렇게만 하면 이들이 다 표로 자신들에게 되갚아준다는 믿음은 강해진다.
그러니 야당은 야당대로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인해 소득과 분배의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하지만 아무리 야당에서 실효성 없는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을 이제는 버리고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높여가야 서민들의 일자리와 함께 소득이 증대될 것이라고 목청 높여봤자, 현 정부에서는 곧이들을 리가 없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를 넘긴, 곧 재정 확대정책으로 돌변한다고 해서 위기감에 휩싸일 필요도 없거니와 그 달콤한 유혹의 정책을 포기하긴 쉽지않을 것이다. 경제이론을 대입시키지 않더라도, 이치는 아주 자명하다.
문제는, '소주성'이 소득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비판론에도 불구하고 복지와 성장의 딜레마를 해결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유럽식 복지국가의 함정을 뛰어넘어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대부분의 경제문제의 해법은 '현장'에 있듯, 정책 당국은 당장의 야당의 비판을 접어두고서라도, 실물 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여보자. 정책의 조화에 대한 답을 찾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