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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180, 선거 전담반 가동하는 검찰
지방선거 D-180, 선거 전담반 가동하는 검찰
  • [충청헤럴드=송준호 기자]
  • 승인 2017.12.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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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14일로 꼭 6개월 앞두고 합법적인 선거 문화를 위해 검찰이 총력전을 편다.

대검찰청은 최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청주지검 등 전국 검찰청에 탈법과 불법 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선거 범죄 전담반 편성을 지시했다.

불밝혀진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불 밝혀진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대전지검과 청주지검 및 산하 지청 등 각 검찰관서는 선거 범죄 단속이 시작되는 15일부터 선거 범죄 전담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선거 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 출마자나 정당을 광고하는 벽보나 사진, 문서 등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배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검찰은 각 지역 선관위와 언론 등과 유기적인 협조로 탈·불법을 차단하고 준법 선거 문화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일부 선거 범죄의 단속이 시작되기 때문에 검찰청별로 선거 전담반을 꾸려 선거 관리를 해왔다"라며 "검찰청마다 공안부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해 기존 수사는 물론 선거 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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