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47년이면 경기도와 충남, 세종을 제외한 전국 11개 시도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통계청으로부터 나왔다. 특히, 서울은 유출인구가 가장 많아 2017년 977만 명에서 2047년이면 832만명으로 왜소해지고, 이같은 현상은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부분의 대도시가 대동소이하게 진행될 것이란 점이다.
대전도 정체한 뒤 소폭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1971년 한 해 102만 명에서 지난해 32만 명대로 급감하고,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1명 이하를 기록했다는 통계 보고도 있다. 전쟁이나 대기근 외에는 나타나기 어려운 현상이 벌어진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보통이 아닌 것이다.
인구 감소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15~64세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에 있다. 세종시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 모두 감소할 것이라는데 심각성이 더해진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가뜩이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해가는 우리 현실에서 그만큼 피부양인구 대비 부양인구 비율이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얘기가 된다.
이런 추세라면, 20~30년 후면 우리나라 왠만한 중소 도시 몇개씩 사라지는 것은 흔한 일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이제 인구문제는 국가 경쟁력의 문제를 넘어, 국가사회의 존립과 지속가능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본다.
이러한 인구 위기 상황이 부상하는 것에 때맞춰 최근 한 호텔에서 양승조 충남지사가 ‘초저출산 극복 대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국가의 존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니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양 지사는 이어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 올해 혼인건수와 출생아 수, 출산율 등 모든 인구 동향 통계가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며 미증유의 사태를 경고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노동계 등 모두가 저출산 문제에 깊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인구감소 문제는 초저출산 문제에서 비롯하지만 그 기저에는 청년 혼인율이, 또 그 기저에는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저임금문제, 주택문제 등 사회 전반의 상황과 무관치 않다. 우리나라는 비혼인 출생이 1.9%에 불과하다. 때문에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혼인율을 개선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저출산 극복 예산을 전체의 2.2%나 사용했지만 효과는 미지수란 주장도 있다. 4%~5% 수준의 영국, 스웨덴, 프랑스 등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치라 아니할 수 없다. 양 지사도 이와 관련, “100조를 써도 안 되면 200조를 들여야 한다. 더 들여서라도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 막아야 하지 않겠나. 여기 사회적 지도자들께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던 것을 우리는 안다.
양 지사는 충남도백 입성 전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인구위기에 대해 누구보다도 높은 식견과 해법을 놓고 고민했던 장본인이다. 기자들과의 간담회나 인터뷰때 그가 언급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바로 이들 인구문제였던 것을 기억한다. 인구문제를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인식하는 만큼 그 해법에 대해서도 여타 시도를 선도할 다양한 방책을 서둘러주기를 당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인구대책으로는 곤란하다. 충남도가 저출산 문제에 관한 한 표상의 광역단체 소릴 들을 만큼 혁명적인 대책을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