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42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건강보험 제도의 도입으로 국민 누구나 쉽게 병원에 갈 수 있게 되었고 적은 비용으로 자신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의료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보편적 건강보장의 롤 모델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되었다고 답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그중 하나가 보장성 강화이다.
2017년 8월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보장성 강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보장률 70%를 달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2년이 경과한 지금, 비급여의 많은 부분이 건강보험 제도 안으로 편입되었다.
선택진료비는 폐지되었고 상복부와 하복부 초음파 검사와 뇌혈관·두경부 MRI 검사는 건강보험 수가로 제공되고 있다.
비급여의 상당 부분이 건강보험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지만 행위별수가제로 남아있는 비급여가 여전히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늘어나는 의료비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확고한 대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대처가 보험료율 인상만이 답은 아니다. 정부가 총 의료비의 20%를 부담하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현재 12% 내외의 금액만 지원하고 있다.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 규모와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이것은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따른 의료비 급증에 대비하는 길이기도 하다.
건강보험의 몫을 늘려 총 의료비를 줄이고 의료비를 절도 있게 쓰며 정부지원금 규모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 이것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들어 가는 길이다. 앞으로도 건강보험에서 확대되는 모든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국민이 바라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