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수출규제 즉각 철회’ 및 일본 전범기업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요구
[충청헤럴드 대전=박상민 기자] 대전시의회가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일본정부를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김종천 의장 등 의원 20명은 2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일본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아베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보복조치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및 소재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국제사회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을 위반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자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김종천 의장은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도발을 규탄하며,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거듭 촉구한다”면서 일본 아베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와 일본 전범기업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했다.
하루 앞선 23일 대전 유성구의회도 일본정부의 국제규정을 무시한 경제보복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유성구의회는 이날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의회 청사 앞에서 반도체 핵심소재 등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유성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최근 일본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명확한 근거없이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 아니라 WTO협정에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며 “향후 일본여행 및 일본수입상품 구매 자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수출규제강화 조치 즉각 철회,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 지급 및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