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국회=강재규 기자] 오는 4일로, 일제하 징용배상판결에 반발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발동된 지 꼭 한 달째를 맞는다. 규제조치 예고 발표로 칠 때는 1일이 한달째다.
당초 규제 대상이 된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은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소재이지만, 일본산 수입 비중이 최고 94%에 달할 만큼 대일 의존도가 높아 국내 삼성, SK, LG 등 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는 그야말로 '고난의 한 달'을 보냈다.
■ 고난의 한 달... 여야 민관정 대응협의회 출범에 민간ㆍ지역자치단체 등 '재팬 보이콧' 앞장
하지만, 국난과 위기를 헤쳐나온 우리 민족의 저력에, 그저 주저앉을 우리는 아니다. 우리 산업계 급소에 '비수'를 들이대듯, 일본의 치졸한 '수출규제'에 대응해 우리 국민들이 분개하며 '보이콧 재팬'으로 맞섰다. 이번 기회에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개발, 소재개발로 이어가자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회동을 통해 정파를 떠난 여야 민관정 대응협의회를 출범시키며 국론 결집을 보이기도 했다.
인터넷상에서 일본 브랜드리스트가 퍼져나간 상태고, 지방의 자치단체들도 앞다퉈 일본 불매운동을 벌이거나, 일본 방문 계획, 기존에 약속 잡혔던 일본 자금의 투자계획 등을 철회하는 등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는 곳도 늘고 있다.
그러나 무역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무역으로 벌어먹으며, 산업화를 이뤄온 우리에게 무역제재는 아픔이 클 수밖에 없다. 그 점에서는 일본 역시 예외는 아닐 것으로 짐작된다. 경제전쟁에 승자든 패자든 모두가 커다란 피해를 입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도리어 그 와중에 그 책임론을 둘러싸고 국내 정치권에서는 '친일파' '반일파' 논쟁으로 비화, 소모적 논쟁만 일었는가 하면, 한일 갈등을 정략적으로, 차기 총선용으로 이용한다 하여 국민적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 아베의 끊임없는 '한국 때리기'
그럼에도 수출규제를 단행한 아베 일 총리의 '한국 때리기'는 자국내 정치적 야욕속에 그 도를 더해가고 있다.
'더 쎈' 카드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수순을 착착 밟아온 아베 일 총리는 오는 2일 각의에서 최종 결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그것이다. 일본측 경제산업성이 주장하는 이유는 '양국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본내 일부 언론이 "미국이 한일 중재안을 제시한 만큼,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음에도 아랑곳않는 분위기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려 1천여 품목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전문기관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거의 전산업을 망라한다고 봐야 한다. 전기차, 정보통신기술(ICT)과 대일 의존도가 높은 화학, 정밀기계 등의 업종이 타격을 입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면 첨단소재·전자·통신 등 광범위한 업종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카드'는 단순 엄포용은 아닌 것으로 일단 보여진다. 1일 산케이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은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자민당 중의원의 말 곧, "한국을 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2일 각의 결정은 100%를 향하고 있다(100%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비해 우리측에서는 이미 정관계에서 나선 바 있다. 물론 완전한 해결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다. 지난달 31일 일본으로 향해 날아간 의원단이 일본 측 의원들을 접촉키 위해 시도했음에도 일본측 자민당 간사장의 연이은 회동 취소라고 하는 외교적 결례만 겪고 빈손 귀국한 것을 비롯해,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에서 강경화 외교장관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 외상과 한일 외무장관 회담을 1일 오전 가졌으나 별다른 합의를 얻지 못한 채 돌아섰다.
■ 의원단 외교 '불발' ㆍ 외무장관 회담 '실패'... 남은 건 '美 중재'
의원단 외교가 '불발'했고, 외무장관 회담은 '실패'해 빈손이었다. 이제 남은 건 '美 중재' 카드밖에 없으나 아베가 이를 순순히 들을 것이라 생각하는 이는 별로 없다.
우리 정부에서도 일본정부의 대(對)한국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 제외 예상일을 하루 앞둔 1일, 청와대는 그동안 논의한 대응 시나리오를 살피며 철저한 대일(對日) 대응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청와대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일본의 추가 보복에 있어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대응'을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도 포함되는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일본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시, 우리 정부 대응수위가 주목되는 가운데 전날(7월31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일본이 지금보다 더 상황을 악화시킬 경우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검토 가능성까지 열어둔 바 있다.
아울러 관계부처 차원의 대책발표는 물론, 통상전문가인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대응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세계에 알려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국민들이 이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 정부의 긴밀한 대응... 대통령 담화 나오나
우리 정부에서는 일본과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5년 발표했던 '한일관계 관련 국민에게 드리는 글', 2006년 일본에 대한 특별담화 형식의 대국민담화가 나온 바 있다.
이같은 긴밀한 대응이 준비되고 실행돼온 이면에, 안으로는 국내 정치권의 무력함과 함께 북한의 연쇄 미사일 발사라고 하는 도발과, 러시아 중국의 영공 침략이라고 하는 다층적 다면적 위기가 복합적으로 밀려오기도 했다. 한반도로 밀려오는 파도는 그야말로 3각 파도의 격랑 그것이다.
흡사, 구한말 세계 열강들의 침략주의앞에 조선이라고 하는 구체제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그대로 주저앉으며 나라를 잃는, 아니 빼앗겨버리는 길고 긴 고난과 오욕의 시간을 견뎌야 했던 것처럼 위기가 엄습해왔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모든 외세의 침략을 이겨내고, 자강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국이 적자국에 경제보복을 가하는 비겁하고 치졸한 작태, 세계 무역질서에 정면으로 반하고, 비교우위이론에도 어긋나는 저열한 보복에 불과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온다.
■ 한일 양국 전산업에 이는 피해 '막대'
이미 한-일 양국의 갈등으로 인해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각 나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경제전쟁이 오래 가서도 안되겠지만, 그리 오래가도록 방임할 성질이 아닌 것을 미국 역시 잘 알고 있다. 한미일 안보동맹에 심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국의 이익에도 불리하기 때문이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은 일본에게 있어 제3위 무역 흑자국이다.
올해 들어 일본 수출이 내리 '마이너스' 상황에서 한국과의 교역이 준다면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 자명하다.
일본 내에서도 한국이 일본에서 대만, 중국, 러시아나 제3국으로 수입처를 바꾼다면 결국 일본 기업의 경쟁력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내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대 한국 규제'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아베는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와있다'고 말하지만, 그 공은 자신에게로도 일정부분 넘어가 있다. 아베의 선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