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국회=강재규 기자] 이번 한 주 내내 정치권이 단 한 순간도, 단 한치앞도 예단할 수 없을만큼 격론이 에상되는 등 대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지난 4월말 '패스트트랙 정국' 사태의 재연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아 여야 이해관계에 따라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 것.

정치권은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1주일째 극심한 대치를 벌여온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설치 법안이 결국, 지난 4월 29, 30일 이틀간에 걸친 심야 강행처리 수순에 의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330일간의 혼돈정국'을 예고한 바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 민주평화당 등 야권은 '조국 청문회'를 앞두고 편법의 국민청문회 운운하는 여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법정시일내 인사첨눈회 실시를 거듭 주장하는가 하면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8월 안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등 전열을 추스르고 있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대치국면이 다시 조성될 조짐을 보이며 정치권 한편에서는 '제2의 패스트트랙 사태', '동물국회'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흘러 나온다.

어차피 정쟁으로 인한 국회파행이 재연되고 인사 파행에 접어든다면 국민들의 민심이반이 가속화괼 공산이 적지않아 문재인 정권 역시 그리 편안한 정치일정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은 쉽게 판단될 문제.

또한 내년 국회의원 선거제를 다룰 정개특위는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지난 6월 말 임시국회 합의 당시 활동시한을 8월 31일까지로 합의하면서 가동이 재개된 상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관할하는 제1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특위는 한 달 가까이 공전만 거듭했다. 

지난 7월 말 홍영표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다시 한 달이 지났으나 여야 간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조국 청문회'라고 하는 거대한 암초를 만나 더더욱 선거제 논의의 장을 펼치기가 어려워진 탓도 있다.

협상 테이블에는 4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올려져 있지만 현재로서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심상정 의원의 법안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지지를 모두 받고 있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정개특위는 26일 오전 1소위에서 축조심사를 이어간 후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한국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법안 심사와 의결이 속전속결로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며 "한국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더라도 표결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안건조정위를 구성해도 신속하게 의결해 특위 활동시한인 8월 말 전에는 표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래저래 충돌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사개특위 역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찰·경찰 개혁법안 등이 상정돼있으나, 지난 6월말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위원장이 한국당 몫으로 바뀌어 유기준 의원이 장을 맡은 이래 소위원장 및 위원 구성 등의 문제와 정개특위의 표결 처리 강행이라면 파행이 쉽게 예측되는 부분이다.

이처럼 두 특위의 활동 마지막 주간인 오는 26~30일은 국무위원 청문 주간으로 국민적 이목이 쏠리면서 여야 힘겨루기는 극에 달할 수 있다. 

오는 29일에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30일에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다음달 2일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있다.

여기에다, 27~28일은 한국당 연찬회 일정과 30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도 예정돼있어 회의 개최를 통한 논의 성사 여부 부터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더해진다. 한 주간 내내 '조국 청문회' 개최를 싸고 극한 대치와 정쟁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5차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법이 정한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언론과 직접 청문회를 열겠다는 발상자체가 얼마나 불순한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이다"며 "언론은 당연히 자기들 편이 되어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 즉 언론을 조국 임명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루 청문회를 계속 이야기한다. 하루만 버티자는 얄팍한 작전이다"면서 "정말 청문회에서 모든 의혹을 해소할 자신이 있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충분한 3일 청문회 즉각 수용해주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그 간 청문회 일정 합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전례 없는 ‘3일 청문회’ 주장에 이어 ‘특검’까지 거론하면서 인사청문회를 ‘검증’이 아닌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켜왔다"며 "청문회 일정을 미루고 각종 의혹만 제기하는 것은 명백히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적 역량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수 있는 기회조차 빼앗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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