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대전예술의전당(이하 예당) 독립법인화 문제를 놓고 허태정 대전시장과 조성칠 시의원(민주당·중구1)이 대립각을 세웠다.

24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조성칠 의원은 “예당이 독립법인화 됐을 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유수의 극장은 모두 독립법인으로 돼 있어 관으로부터 자율성을 보장받고 간섭도 덜 받고 있다”며 “운영주체인 대전시가 꾸준히 간섭하고 있어 독립성이 유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독립법인화에 대한 우려는, 공공성을 저해하거나 근무자들의 고용 불안정, 재정자립도 등 3가지 문제”라면서 “그러나 국립극장 등의 성과를 보면 (법인화를 통해) 오히려 공공성이 강화됐고, 재정자립도는 선진국처럼 예술의 공공성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하면 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립법인이 되면 오히려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고용불안 문제도 해소된다”고 덧붙이며 “현재처럼 5년간 근무한 뒤, 재입사를 하는 불안한 구조로는 호봉인정도 안돼 늦게 들어온 사람이 월급을 더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법인화 문제를 공론화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목솔를 높였다.

이에 대해 허태정 시장은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허 시장은 “독립성 보장의 대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그걸로 문제를 다 풀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법인화를 하면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되고 경쟁력이 높이지면서 고용체계도 더 민주적일 지는 이야기를 더 해봐야한다”고 의문을 던졌다.

이어 “공공성 저해나 재정자립도 문제 해결, 고용안정 문제와 (그런 문제들 때문에) 법인화를 해야된다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두 사람은 예술인복지센터 건립 필요성을 두고도 의견차를 보였다. 

예술인들의 전업비율과 고용형태, 고용보험률 및 산재보험률 등을 소개한 조 의원은 “수입이 열악해 젊은 예술인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다"며 "예술은 공공재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술인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술인복지센터를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허 시장은 “센터 건립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방식을 어떻게 할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독립된 센터를 건립할 지, 문화재단을 통해 (지원대책을) 수행할지는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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