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충남대와 충북대 로스쿨의 지역 인재 입학 비율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인재 비율이 매년 감소해 올해는 권고 기준의 반쪽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14일 대전교육청에서 열린 충청지역 국립대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의원(민주당, 중랑갑)에 따르면, 충남대의 지역인재 입학 비율은 ▲2016년 16명(15.1%) ▲지난해 13명(12%) ▲올해는 8명으로 10%대에 머물면서 권고기준(20%(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날 서 의원은 “로스쿨을 지방에 만든 이유는 지방대생이 지역 로스쿨에서 공부한 후 법조인이 돼서 지역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취지”라며 “충남대와 충북대는 지역쿼터제 20%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스카이 학생들이 전국 로스쿨을 많이 장악하고 있지만 모든 스카이 학생이 로스쿨에서 수석을 하고 있지 않다”며 “충청도에서도 인재가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20%권고 비율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한편에서는 권고비율에 대한 무용론을 제기했다. 충남대와 충북대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 합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지역인재 비율을 강요하기 어렵다는 것.
바른미래당 전희경(비례) 의원은 "숫자로 우리끼리 자족하기 위한 쿼터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며 현재의 권고비율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충남대와 충북대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전국 최저"라며 "지방 로스쿨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어 “2021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선발 20%가 의무화된다면 지방 로스쿨의 경쟁력은 더 낮아지고 수도권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대거 지방거점대로 이동 할 것”이라고 우려한 뒤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로스쿨을 나와 지역에서 자리 잡는 선순환이 필요하다. 수도권의 우수한 인재까지 모으기 위해서는 출신 지역이 아니라 실력에 의해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오덕성 충남대학교 총장은 “지역인재 권고 비율을 적극적으로 맞추려고 하다보면 역차별이 우려되기도 한다”며 “대학으로만 따지는 거보다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면 우수한 학생들의 입학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