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부상자가 많이 발생한 법규위반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충청헤럴드 세종=이경민 기자] 세종시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나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낫다.
소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 전국의 자전거 교통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은 2.02명이었다.
특히 세종시는 12.1명으로 전국 평균의 무려 6배에 달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치사율을 보였다. 안전 사각지대의 도로 정비나 사고 위험 요소 제거 등의 행정적 지원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충남지역 역시 평균 치사율에 2배 이상이 높은 5.7명으로 조사됐다. 전북 8.0명, 강원 5.9명, 전남 5.4명 순이다.
법규위반유형별로는 신호위반이 3.54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중앙선 침범 3.52명, 안전거리 미확보 3.26명 순이었다. 2016년 대비 2018년 치사율이 증가한 지역은 서울,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제주 등 7개 지역이었다.
한편, 사망자 및 부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법규위반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1만 6366건이었다. 지난 3년간 하루 평균 14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법규위반유형별로는 최근 3년간 1만 6366건의 사고 중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1만 563건(64.5%)로 가장 많았고, 중앙선 침범 1504건(9.2%), 신호위반 1214건(7.4%) 순이었다.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과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대부분의 유형에서 서울이 가장 많았으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은 경기도가 가장 많았다.
2016년과 비교해 2018년 사고가 증가한 지역은 광주와 세종, 전북, 제주였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법규위반유형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총 330명 중 164명(49.7%)이었다. 다음으로 중앙선 침범이 53명(16.1%), 신호위반 43건(13%) 순이었다.
부상자도 총 1만 7265명 중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1만 1213명(64.9%), 중앙선 침범 1,581명(9.2%), 신호위반 1,258명(7.3%) 순으로 많았고, 2016년 대비 2018년 부상자가 늘어난 지역에는 광주, 세종, 전남, 제주 등 4개 지역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관리가 미흡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사고 위험 요소 제거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