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아산=안성원 기자] 아산시가 3년간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결정한 것과 관련,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원칙도 없고 시민의 공감도 얻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25일 아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7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수도 요금은 2020년 6%, 2021년 5%, 2022년 5%씩 인상하고 ▲하수도 요금은 2020년~2023년까지 3년간 매년 45%씩 인상하는 안을 가결했다.
상수도의 경우 노후관로 정비 및 신설 비용,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요구하는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80%를 충족하기 위한 조치고, 하수도 역시 행안부의 현실화율 68%을 따라가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연대는 “공공재의 관리비용 전부를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세워 징수하거나 효율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시민에게 비용을 전가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면서 “공공재는 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비용 역시 공적 영역에서 일정부분 담당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명분뿐 아니라 행정의 미비함도 언급하며 이번 요금 인상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우선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에서 아산시는 이미 79%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충남도 평균(72.2%)과 비교했을 때 굳이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하수도 요금의 경우 3년간 매년 45%인상하게 된다면 3년 후에는 현재의 100% 이상 추가된다고 추산했다. 아산시의 요금 현실화율이 18.3%에 그치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급격한 인상이 민생을 어렵게 만드는 만큼 사전의 대비를 통해 단계적인 현실화 방안을 만들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또 상하수도 요금 인상요인으로 매번 등장하는 시설관리 및 신설 비용과 관련해서도 “지난 2016년 여금 인상이 있을 때도 같은 이유를 들었다”며 “시설 유지보수 및 신설 비용은 징수비용 중에서 기금을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상하수도사업소는 축적한 비용이 거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과정에 대한 공백에도 쓴소리를 던졌다. 시민연대는 “요금 인상의 확정은 시의회에 조례개정을 통해 시민에게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진행된다”며 “공공 요금인상은 시민의 삶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충분히 소명하고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충분한 소통을 통한 요금 인상을 요구한다”며 “이것이 요금 인상의 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2016년 인상 없이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100%를 달성한 울산의 성과를 예로 들며 “아산시 역시 현실화율 타령으로 모든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 정책 전환을 통해 시민 부담없이 현실화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시민연대는 “인구유입이나 상수도 보급율 증가에 비춰 봤을 때 상하수도 비용의 상승은 당연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왜 급격한 인상안을 내놓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단체장 선거를 의식해 인상을 억제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는 원칙 없는 행정의 단면”이라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