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내포=강경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등 충남지역 교육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대입 정시 확대’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는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밝혀온 ‘정시 확대는 없다’는 말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오랜 논의 끝에 사회적 합의에 이른 과정은 모두 무위로 돌아가도 되는가? 정시 확대는 어느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교육 공약 중 지킨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정시 확대는 공정성 강화의 답이 될 수 없다. 이미 밝혀진 많은 연구와 통계에서 학생부 중심 전형에 비해 오히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전형이라고 밝혀졌다”며 “공정의 답은 오히려 지역별 계층별 할당제와 같은 교육정책 수립과 확대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발언으로 교육 현장은 대혼란에 빠졌고 사교육 시장은 들썩이고 있다. 학교 현장은 과거로 회귀해 다시 문제풀이에 몰두하게 될 것이며, 학교는 그저 ‘잘 찍는 기술’을 연마하는 곳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전교조는 민주당의 ‘교육공정성 강화 특별위원회’의 인적구성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왔다.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는 빠진 대신 정시 확대를 주장해 온 사교육 출신 인사가 그 자리를 채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정·청은 처음부터 ‘정시 확대’라는 결론을 내놓고 이를 위한 깜깜이 밀실 논의를 진행한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논의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시 확대 논의를 중단하라. 그리고 현장 교사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진정한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에는 전교조 충남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세종충남지부,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세종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충남지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충남지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