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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소극적’
천안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소극적’
  • 안성원 기자
  • 승인 2019.10.29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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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인 천안시의원 시정질문…“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노력해야” 주문
천안시의회 정병인 의원.

[충청헤럴드 천안=안성원 기자] 천안시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노력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천안시의회 정병인 의원은 29일 열린 제22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과 추후 계획을 물었다.

정 의원이 제시한 고용노동부의 전산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2년간 시의 본청 비정규직은 497명으로 이중 전환대상이 되는 상시지속업무 인원은 303명이다. 

이 가운데서 시는 250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계획했지만, 전환이 결정된 인원은 169명으로 대폭 감소한다. 게다가 실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51명으로 더 줄었다. 

또 청소원‧경비원‧시설관리원 등 본청 직속의 파견·용역 인력 81명도 전환 대상이지만 전환이 결정되거나 완료된 사람은 없었다.

아울러 공공부문 민간위탁기관의 비정규직도 총 88개 사무 1268명 중 397명(31%)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문제인 정부가 공공부문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간제 고용관행은 여전하고, 파견‧용역은 오히려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해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천안시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는 이런 분들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에는 다소 소극적인 것 같다”며 “행안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맞춰 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에 속하는 비정규직 분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해석과 의지를 갖고,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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