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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 차량 막아 발전 기금 받아낸 주민들 결국...
태양광 설비 차량 막아 발전 기금 받아낸 주민들 결국...
  • [충청헤럴드=박상현 기자]
  • 승인 2017.12.2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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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설비 공사 차량을 막고 마을 발전 기금을 요구한 혐의(공갈·업무방해·횡령)로 부여군 한 마을 이장 A 씨 등 주민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29일 A 씨 등이 지난 1∼7월 마을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 태양광 발전 설비 건설 자재를 운반하는 차량을 가로막은 뒤 통행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업체서 마을 발전 기금 명목으로 1천500만 원을 받아, 검찰에 송치했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29일 태양광 발전 설비 공사 차량을 막고 마을 발전 기금을 요구한 혐의(공갈·업무방해·횡령)로 부여군 한 마을 이장 A 씨 등 주민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조사 결과 B 업체 측은 마을에 모두 3천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B 업체 측은 "앞서 낸 마을 발전 기금 2천만 원은 자발적인 것"이라며 "그러나 나머지 1천500만 원은 A 씨 등이 추가로 요구해 어쩔 수 없이 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 1천500만 원에 대해 A 씨 등에 공갈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마을 발전 기금을 받은 사실이 문제가 되자 A 씨 등 주민들은 지난 11월 업체에 2천만 원을 돌려주고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 없이 마을 공금 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써 횡령 혐의도 추가됐다.

A 씨 등 주민들은 "당초 계획과 다르게 고압전선이 설치돼 주민들이 불안해 해서 추가로 발전기금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확인되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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