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아산=안성원 기자] 충남 아산시가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 사업을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공단)에 위탁키로 한 가운데 시의회에서 이를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설공단의 양적팽창이 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까닭에서다.
아산시의회 이의상 의원은 19일 열린 제2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언급하며 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시는 올해 3월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 사업’의 민간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다. 시내버스의 현금수입 정산 시 확인 절차가 없음에 따라, 투명성을 확보해 시가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손실지원금을 감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사업비는 4800만 원으로,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는 이를 백지화 하고 사업비를 반납한다. 그리고 의회는 2020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올해 아산시가 대중교통 손실보조금으로 부담하는 예산은 86억 3777만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내년에도 9억2900만 원이 증액됐다. 이 의원이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 사업’의 무산을 석연치 않아 하는 이유다.
문제는 시가 이 사업을 시설공단에 이관키로 결정한 점이다. 이 의원은 시설공단이 빠르게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면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시의 사업을 넘겨버리게 되면 비대해진 조직규모가 자칫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91명의 직원이 5개 사업을 수탁 받아 시작한 시설공단은 현재 267명의 직원이 13개의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4년간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이 의원은 “예산절감을 위한 위탁사업안을 제출하고도 따라가 주지 못한 시 행정으로 인해 현금수입에 대한 확인이 지연됐고, 그대로 예산에 가중이 됐다”며 “이는 행정의 무책임과 무관심, 업무추진력의 의지박약”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가 시설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경우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분석한 뒤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이 추진됐으며, 효율적인 방안의 검토과정 없이 당연하게 협약이 이뤄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집행부는 외부적인 저항이 발생될 수 있거나 하기 싫은 요인의 사업에 대해 이관을 계획하는 듯하다”며 “당초 시설공단은 설립시 정규직 과다채용을 피하도록 설계했지만 2017년 무기계약직원 113명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했다. 지난해 총 예산 103억 원 중 63% 중 65억 원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앞으로도 아산시가 안고 가야하는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며 “조직의 과대한 팽창은 비효율적 운영을 낳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조직의 무분별한 확장은 반드시 제동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모든 시설공단 수탁사업에 대한 정밀분석 ▲시설공단 경상수지증대 방안 및 인력감축안 설계 ▲사업별 경영수지 분석 토대로 예산 편성 ▲타 지역과의 경영효육성 및 경쟁력 비교 점검 등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