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아산=안성원 기자] 충남 아산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행정을 ‘보여주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은 19일 제2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1단계 이어 2, 3단계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단계는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2단계는 자치단체 출자·출연,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는 민간위탁기관으로 전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아산시는 2017년 시설관리공단 소속 113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 했다. 하지만 그 이후 기관 및 직군, 성별에 다라 전환 규모와 속도가 균일하지 못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2017년 아산시 비정규직 비율이 27%까지 감소했다가 2018년에는 총 544명의 대상자 중 정규직 전환 인원이 53명에 불과했다. 전환 대상의 10%가 채 되지 않는 규모다. 아산시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보여주기 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시의 정규직전환 의지에 대해 “행정 입장에서의 시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혹시 2017년 정부정책에 따라 전환대상자가 많고 수월한 시설관리공단 일괄 전환으로 실적만 높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비정규직이 다소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보여주기식 행정 이후 근로자에 대한 감수성과 근로환경 개선의 의지는 없는 것으로 밖에 해석 할 수 없다”며 “특히나 여성친화도시임을 강조하는 아산시의 임금 수준 중 비정규직 여성이 143만 원으로 가장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조건에 맞지 않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친화 도시, 아동친화 도시임을 강조하는 아산시만큼은 행정중심의 시각이 아닌 일하는 ‘사람’ 중심의 시각으로 봐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며 “보여주기 식 행정위주의 업무처리에서 탈피해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상생하는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