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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개헌, 여론조사 해보니...
떠오르는 개헌, 여론조사 해보니...
  • [충청헤럴드=배태호 기자]
  • 승인 2018.01.0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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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개헌이 큰 관심을 갖는 가운데 주요 언론의 조사 결과, 국민의 대부분은 개헌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권력 구조에 대해선 현행 5년 단임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보다 4년 중임제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조사=동아일보가 신년 특집으로 지난달 29∼30일 전국 성인 19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R&R(리서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2.3%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13.2%)보다 크게 앞섰다.

지난 6차 개헌투표과정[사진=국가기록원]
지난 6차 개헌 투표 과정 [사진=국가기록원]

개헌 시기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0년 이전 투표가 36.2% ▲6·13 지방선거 동시 투표 27%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동시 투표 18% 등으로 조사됐다.

바람직한 권력 구조의 경우 ▲4년 중임제(40.8%)를 5년 단임제(26.4%)보다 선호했고 ▲이원집정부제가 12.4% ▲의원내각제가 7.4% 등의 순이었다

4년 중임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지 여론이 높은 권력 구조이고,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이원집정부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신문 조사=서울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이 5년 단임제보다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신문이 지난달 27∼29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에 따르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응답자가 39.2%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현 체제(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23.4% ▲분권형 대통령제 8.8% ▲의원내각제 8.2% 등으로 분석됐다.

개헌 시기로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이 44.7%로 제일 높았고 ▲지방선거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1.6%로 조사됐다.

◇세계일보=세계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도 엇비슷하다.

세계일보가 R&R에 의뢰해 지난달 27∼28일 성인 남녀 1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에 따르면 현행 5년제 단임제 개헌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62.1%에달했고, 32.4%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우리에 적합한 권력 구조로는 ▲4년 중임제(58.4%) ▲이원집정부제(16.2%) ▲의원내각제(14.5%) 등의 순이었다.

새해여론조사결과 권력구조와 관련, 대통령 5년 단임제보다 4년 중임제선호가 더 높았다[사진=연합뉴스]
새해 여론조사 결과 권력 구조와 관련, 대통령 5년 단임제보다 4년 중임제선호가 더 높았다. [사진=연합뉴스]

개헌 시기의 경우 ▲6·13 지방선거가 35.7%로 가장 많고 ▲6·13 지방선거 이후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전이 25.8% ▲2020년 국회의원 선거 13.0% ▲차기 대통령 선거 10.7% 등으로 나타났다.

선거 제도와 관련, 국회의원 선거구제에 대해  ▲단일 선거구에서 1명만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1.7% ▲2∼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37.4%로 나타났다.

국회에서 사표가 줄고 비례성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어 각 정당이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은 50.3%, 반대 의견은 35.4%로 조사됐다. 

◇국회의장실의뢰 한국리서치조사=국회의장실이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남녀 성인 1천 명을 상대로 개헌 관련 지난달 21일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오는 6.13 지방선거 때 개헌을 묻는 투표가 82.5%였고, 반대는 14.2%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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