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건수 평균 34건, 전체 의원 평균 절반도 못 미쳐 '저조'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대전지역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적표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이행률은 20%를 밑돌았고 발의 건수도 전국 평균의 절반에 불과했다.
5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대전참여연대)가 대전지역구 7명의 20대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전시와 관련된 공약 총 101건 가운데 18건만 이행해 평균 공약이행률 17.8%를 보였다.
의원별로는 5%대부터 약 40%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평균 22.8%)들이 자유한국당(17.06%) 보다 높았다.
우선 여당 의원들을 살펴보면 박범계 의원이 26개의 공약 중 ▲공기업 지역 청년 고용제 도입 ▲월평도서관 완공사업 등 2개를 이행해 공약이행률 7.7%를 기록했으며, 이상민 의원은 다른 의원들에 비해 비교적 적은 4개 공약 사항을 내세웠음에도 유성북부 첨단국가산업단지 건설 한 개의 공약만 진행해 25%의 이행률을 보였다.
특히, 박병석 의원은 13개 공약 중 ▲구봉지구 교육연수 클러스터 조성 ▲서대전역 KTX 증편 ▲익산 이남 연결 실현(8월) ▲원앙-목원대 앞(도안대로) 건설 ▲서구 주민센터 신개축 및 공영주차장 확대 등 5개를 완료해 38.5%를 보였다. 대전지역 의원 가운데 최다선으로서 공양이행률도 가장 높았다.
조승래 의원은 15개 공약에서 ▲갑천 친수구역의 친주민·친자연적 부지 개발 및 정부지원 확보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혁신지구’ 제도 마련 및 지정 ▲도안도서관 건립 및 정부지원 확보 등 3개를 지켜 20%를 이행했다.
한국당에서는 정용기 의원이 공약이행률이 가장 높았다. 정 의원은 14개 공약 사항 중 ▲도시철도 2호선 환승구간인 오정역 신설 ▲신탄진 차량기지 인입선로 이설 ▲대전산단 재생사업 국비 확보 ▲대전산단과 둔산을 연결하는 교량 건설 등 4개 사업을 이행, 28.6%의 이행률을 보였다.
이은권 의원은 12개 공약 중 ▲구도청사 뒷길 대전 인사동거리 조성 ▲주거환경개선 지구 지정 등 2개 사업을 완료해 16.7%의 이행율로 평균보다 낮았으며, 이장우 의원은 17개 공약 사항 중 ▲경부고속철정비구간의 핵심사업인 홍도육교 지하화 1개 사업만 이행 5.9%로 가장 이행률이 가장 낮았다.
박병석 공약이행률, 조승래 법안발의·출석률 ‘선전’
이들은 법안 발의 횟수에서도 전체적으로 낮은 성취도를 보였다.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의 평균 대표발의 건수는 34건으로 전체 국회의원 1인당 평균(69.8개)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의원별로는 조승래 의원이 69개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처리 법안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전체 대표 발의에서 계류 중인 법안을 제외하고 처리된 법안만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조승래 의원은 28개로 가장 많은 성과를 거뒀다. 이어 정용기 의원(11개), 이은권 의원(9개), 박병석 의원(7개), 박범계 의원(6개), 이장우 의원(5개), 이상민 의원(4개) 순이었다.
본회의 출석률의 경우 이상민(85.21%), 이장우(85.21%) 의원을 제외한 5명은 전국 평균(90.1%) 이상의 출석률을 보였고, 조승래 의원이 98.59%로 제일 높았다.
상임위원회 출석률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장우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이 소속 위원회 평균 출석률에 못 미쳤다. 반면 조승래 의원은 이번에도 두 개의 상임위원회 모두 100% 출석률을 보여 가장 성실한 면모를 보였다.
대전참여연대 관계자는 <충청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지역 국회의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 자체적으로 팩트체크팀을 만들어 두 차례에 걸쳐 의정활동 내용을 확인했다”며 “공약은 전국구 및 동 단위를 제외하고 대전시 관련 사항만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공개되지 않은 근거가 있다면 변경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국회도서관의 2017년~2019년까지의 의정보고서, 포털사이트 검색과 뉴스 보도를 확인했다”며 “출석률이나 발의법안, 공약 이행 정도로 의정 활동 전부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의정활동 개선을 위한 참고 지표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