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4명꼴 전과…“정당별 당헌당규 준수한 공천돼야”
[충청헤럴드 천안=안성원 기자] 4·15 총선 및 천안시장 보궐선거 후보 10명 중 4명이 전과가 이력을 갖고 있어 정당별 당헌 당규에 따른 엄격한 도덕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4일 성명을 통해 “4·15 총선 및 천안시장 보궐선거의 공천은 각 정당의 공천 배제 대상에 대한 당헌 당규를 준수해 공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당별로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에 있어 반인륜적 범죄 행위나 해당 행위(더불어민주당) 범죄 경력이나 부적격 윤리기준(자유한국당), 불법 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명백한 하자(바른미래당) 등 당헌 당규에 공천 배제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정의당, 민중당, 국가혁명배당금, 미래통합당의 당헌·당규에는 규정이 없이 공천심사위원회나 별도 규정에 따른다고만 돼 있다.
하지만 정당별 후보를 보면 이같은 기준이 무색하다. 이번 4·15총선 및 시장 보궐선거의 예비후보 40명 가운데 15명이 전과를 갖고 있으며, 총 전과 수는 26건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은 13명 중 7명이 12건의 전과가 있고 ▲자유한국당(미래한국당)은 10명 중 3명이 4건 ▲정의당 2명 중 0명 ▲새로운 보수당 1명 중 1명이 1건 ▲국가혁명배당금당 12명 중 3명이 6건 ▲민중당 1명 중 0명 ▲무소속 1명이 1건의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천안시장의 경우, 민주당의 ▲장기수 예비후보가 집시법·화염병처벌법(1회: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한태선 예비후보는 도로교통법(음주 3회:350만 원)과 정치자금법(1회:100만 원) ▲이종담 예비후보는 교통사고처리법(1회:300만 원)을 위반했다. 그리고 정순평 및 인치견(현 천안시의회 의장) 예비후보는 전과는 없다.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은 박상돈 예비후보가 교통사고처리법(1회:150만 원) 및 선거법(1회 벌금:250만 원)을, 엄금자 예비후보는 선거법(1회:100만 원)을 위반했으며. 도병수 예비후보는 전과가 없다. 무소속 한승태 예비후보는 교통사고처리법(1회:200만 원), 사기(1회:100만 원) 및 명예훼손(1회:100만 원) 등의 위법 기록이 있다.
천안갑 선거구는 민주당 이규희 의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법(1회:징역1년6월/집행유예 3년), 문진석 예비후보는 식품위생법(1회:100만 원)을 위반했으며 전종한 예비후보는 전과가 없다.
국민혁명배당금당은 황재남 예비후보가 도로교통법(1회:100만 원), 사기(1회:200만 원) 및 도로교통법(음주 1회:150만 원)을 위반했다.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강동복, 유진수, 이정만, 신범철, 이종설, 그리고 정의당의 예비후보 장진, 국민혁명배당금당 박소정, 이준미, 이균일, 김서정, 신배수, 이향옥 예비후보는 전과가 없다.
천안을 선거구는 민주당 박완주 의원, 미래통합당 신진영·정의당 박성필·국민배당금당 유승준·민중당 이영남 예비후보가 전과는 없다. 미래통합당 박찬주 예비후보는 부정청탁법(1회:400만 원), 국가혁명배당당 김성용 예비후보는 도로교통법(음주 1회:150만 원) 위반의 전과가 있다.
천안병의 민주당 박양숙 예비후보는 집시법 및 사문서위조․행사(각1회: 각각 징역1년6월/집행유예 3년), 새보수당 박중현 예비후보는 의료법(1회:100만 원), 국가혁명배당금 노창운 예비후보는 도로교통법(음주 2회: 350만 원)을 위반했고, 민주당의 김종문 도의원, 미래통합당의 이창수, 국가혁명배당금당의 김창원·이홍매 예비후보는 전과가 없다.
경실련은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천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번 천안시장 보궐선거는 후보 스스로의 범법 행위로 빚어진 결과”라며 “천안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정치적 불신과 갈등만 조장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정당은 선출직 공직자의 공천 잘못이나 불법 행위 등으로 인한 중도 사퇴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공천에 대한 당헌·당규를 준수해 신뢰받는 선진 정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만약 당헌·당규 위배, 야합 공천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정당 후보에 대해서는 낙선 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