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법정 시한을 20여 일 넘긴 5일에서야 공청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정의당 대전시당은 3일 더불어민주당에 중대 선거구제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선거구를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시도별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 군, 자치구별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초의회가 없는 세종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 중 그나마 서울, 울산, 충남 등 세 곳만 법정 시한 내에 잠정안을 마련한 상태이다.

대전시는 법정 시한의 마지막 날이던 지난 12일 선거구 획정(안) 마련 의견 수렴 간담회를 진행해 대전시 자치구의회 선거구 획정위원회와 지역의 시민단체, 학계, 정당들의 의견을 들은 바 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정치의 풀뿌리 단위부터 다당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의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3-4인을 뽑는 중대 선거구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자유한국당은 4인 선거구 확대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5일 진행될 공청회에는 대전시 기초의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가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공청회가 성과 없이 진행될 우려가 높아 보인다.

여당이자 대전시 의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의 유력 인사가 참여하지 않는 공청회에서 모아진 의견들이 훼손 없이 시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실정이다.

소수 야당은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의원 선거구 1,034곳 가운데 59.2%인 612개의 선거구가 2인 선거구이며, 3인 선거구가 493곳으로 2~3인 선거구가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의 4인 선거구는 29곳에 불과하며 그나마 대전은 4인 선거구가 단 한 곳도 없어 결과적으로 거대 정당들이 지방의회를 과점하고 있다.

정의당 대전시당 남가현 정책실장은 “자신의 기득권도 못 내려놓고, 정치 개혁을 위해 자기 당 의원들 설득할 자신도 없어서 숨는 것인지, ‘민심그대로’ 풀뿌리 지방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정치 개혁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여전히 뒷전인 모양새”라며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한 발 물러서 있다가 더불어민주당이 70% 이상 차지하는 대전시의회가 선거구획정위 획정 보고서를 의결하게 될 때서야 자당의 입장을 밝히고 안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또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지지부진한 논의 끝에 과거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이는 더욱 부끄러운 일”이라며 “1, 2등 정당에게 의석을 몰아주는 2인 선거구에서 지방분권과 정치 개혁은 요원한 만큼, 국회가 기초의회 선거구를 3-5인으로 개선하고, 대전시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대 선거구제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선거구를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충청헤럴드=육심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