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아산=안성원 기자] 미래통합당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이 26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해 부실대응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37일 만인 오늘 26일 오전 11시 기준 확진자 1146명, 사망자 12명으로 급증했다”며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고, 경제 충격을 심화 시키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은 정부의 무능과 소극적인 대응에서 비롯된다”며 “지금이라도 국가적 감염병 관리체계의 전면 혁신, 실질적이고 신속한 경제부양 실행 등을 통해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은 물론 국민생명과 민생경제를 살릴 긴급 조치를 적극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염병 관리체계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절실하다. 최초 중국 발생 이후 초동대처 미흡, 중국입국자 전면제한조치의 미이행, 자가 및 특수시설 격리자를 통한 감염관리 미흡,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의 원활한 공급 부재, 지역사회 감염 확산관련 늑장 대처, 중국유학생 대거 유입에 따른 대책 부실, 부족한 음압병실 대비 병실수급계획 등 많은 문제가 터져 나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는 조속히 예비비, 특별교부세 등을 선 집행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고, 추경예산 전에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위급한 경제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며 “청와대에 전문의료인을 채용해 보건의료분야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정책비서관’을 사회수석실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여전히 컨트롤타워 역할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돼 있지만, 부처간 협조, 중앙과 지방, 행정과 민간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구축이 미흡하다”며 “최소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시키고, 감염병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사권과 조직권 및 감염병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수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감염병이 ‘상시적’이라는 전제로 방역체계를 재조정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협력을 요청하기에 앞서 정부는 감염병 유입을 차단할 예방과 관리 시스템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