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오류와 밀실 추진 과정과 절차 확인할 것"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대전 하수처리장 민영화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신청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지난 17일 감사원에 대전시 하수처리장 민영화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며 “감사 청구를 통해 2조 2000억원이 투입되는 하수처리장 민영화의 정책적 오류와 밀실에서 추진되는 과정과 절차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의 근거는 노후화와 악취이지만 지난 2016년 정밀 안전진단 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어 B(양호) 등급을 받아 노후화가 이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시가 민간 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내용과 추진 과정이 전혀 공개한 바가 없다‘며 ”실제 사업 내용과 경제성 분석 내용 등 모든 것이 밀실에서 추진 중이기에 시민들은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시가 추진중인 하수처리장 민간투자(민영화) 사업도 사업이 추진된 후 ‘기업 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해왔다”며 “하수처리장 이전에 따른 비용만 2조2000억원에 달하고 실재 자본 조달에 따른 이자 비용과 업체의 수익까지 모든 비용은 시민 세금으로 30년간 민간사업자의 몫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대전시는 공공재인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대전시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민영화 방식이 아닌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유성구 원촌동에 위치한 현재의 하수처리장은 이전 및 현대화사업이 지난해 6월 27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민간 투자사업 적격성조사를 통과해 유성구 금고동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기획재정부)를 거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공고를 실시하고, 내년에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등의 후속 절차를 통해 2021년 착공해 2025년 준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