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사회양극화 극복 방안 제시
[충청헤럴드 홍성=박종명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자신의 정치 철학과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내놨다.
출판문화 예술그룹, 젤리판다는 양 지사의 저서 ‘위기 속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를 지난 달 출판했다고 밝혔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인 저자는 보건복지 전문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지방행정 전문가로 변신해 충청권을 뛰어넘는 정치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저출산·고령화·사회양극화라는 대한민국 3대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대한민국 3대 위기가 각각 다른 모습을 띄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서로 얽히고설켜 있다고 말한다. 사회 양극화는 저출산과 노인 빈곤·자살 등을 야기하고, 고령화는 세대·계층 간 재정과 세제 갈등을,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병폐가 응축된 원인이자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양극화 해법으로 GDP 대비 27% 수준인 조세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재산세·소득세·사회보장세·부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선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면세 또는 사회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저자는 “출산을 직접적으로 장려하기보다 자녀 보육과 고용 지원을 통해 출산에 따른 비용을 줄이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취업-혼인(주거)-보육-교육-취업이라는 생애주기에 따라 교육부터 노동시장까지 사회 구조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젤리판다. 318쪽. 1만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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