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64) 충북 괴산군수가 8일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되어 군수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나 군수는 각종 비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임각수 전 군수가 직위를 상실하는 바람에 지난해 4월 12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나 군수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기부 행위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사실 오인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라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다른 선거에도 나올 수 없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선진지 견학을 하는 A 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가 이 단체 여성국장 B 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나 군수가 보궐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추가 기소했다.

[충청헤럴드=이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