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가 대전형 긴급생계지원금에 이어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방비 부담분 전액을 시비로 부담키로 해 재정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4일 7만 1614 가구에 334억 원의 현금 지급을 시작으로 63만 7000여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필요 재원은 모두 4040억 원으로 국비 3485억 원과 지방비 555억 원이다. 

그러나 시가 5개 자치구와 재원 부담 비율을 놓고 협의를 벌였지만 자치구에서 난색을 표시해 시가 지방비 부담 20%를 전액 시가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전형 긴급생계지원금 700억 원에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555억 원 등 1255억 원 모두를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는 대전형 긴급생계지원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은 재해구호기금의 80%를 사용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과 재원 대체 등을 통해 충당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그 동안 적립한 1100억 원 규모의 재난관리기금은 대전형 긴급생계지원금 700억 원과 코로나19 대응 400억 원 등으로 모두 소진된 상태이며, 재해구호기금도 420억 원의 적립액이 바닥을 드러낼 위기에 처했다.

시는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올해 지난해(1100억 원)의 3배 가까운 2988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오는 7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사유지 보상을 위한 1390억 원에 이어 홍도동 과선교(123억 원) 등 11개 사업에 15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에 처하긴 마찬가지"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 바닥 난 상태에서 올 여름 홍수 등의 재난 발생 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그 외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31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받거나 18일부터 내달 18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는다.

긴급재난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가구에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대전형 긴급생계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돼 두 개의 지원금을 모두 받게 되면 가구당 최대 1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주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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