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개헌 문제 준비와 시기와 관련,"(국회에서의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전일보 송충원 부장의 질문에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 투표를 함께하려면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가 정부와 함께 협의한다면 최대한 넓은 범위의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합의되지 않고,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오래 전부터 논의돼 기본권 강화든 지방분권이든 권력 구조 개편이든 안은 다 나와있다"라면서 "그런 가운데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모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라면서 "남북 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남북 관계가 개선돼야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

회견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라며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언급, 남북 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에도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도 나서도록 유도해내야 한다"라며 "두 가지 트랙의 대화 노력이 서로 선순환 작용을 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또 "대화만이 해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면서 "북한이 다시 도발하고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조치 중 경제 제재 해제 등은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재, 특히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의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 범위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부분을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 대화 성사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감사를 표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개헌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 투표를 함께 하려면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정치권이 개헌안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정부 차원에서 개헌안을 준비해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 투표에 부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크게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협의한다면 최대한 넓은 범위의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합의되지 않고,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 분모 속에서 지방분권은 너무나 당연하고 국민 기본권 확대 개헌도 당연하다"라며 "가장 지지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밖에 없고, 만약 하나의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력 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권력 구조)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나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일본과의 '12·28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국제사회와 노력하는 것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지난 정부에서 양국 정부가 조건을 주고 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배제한 가운데 해결을 도모한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의 처리 문제와 관련, "일본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시민단체들과 앞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그 돈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그 사용에 대해 일본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시민단체들이 동의한다면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와의 군사 분야 협정 논란과 관련, 문 대통령은 "UAE와 우리나라 간 군사 협력에 관한 여러 건의 협정과 MOU가 있었는데 그 중 공개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협정이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의 협정이나 MOU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라며 "공개되지 않은 협정이나 MOU(양해각서) 속에 흠결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와 수정·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내기로 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며 "가능하면 고위급 인사로 대표단이 돼서 어제(남북 고위급 회담)와 같은 대화의 장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도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올해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문 대통령은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겠다.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 시간 단축 ▲노사정 대화 복원 ▲채용 비리 근절 ▲재벌 개혁 ▲금융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새해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라며 "국민 안전을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밝히고 "특히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2022년까지 자살 예방, 교통 안전, 산업 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혁신해서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겠다"라며 "2월 말까지 '정부 혁신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충청헤럴드=박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