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 등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개편안이 14일 오후 발표될 예정이어서 그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과 사정 권력기관인 검·경찰의 조직 및 업무 조정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개편안이 정부의 적폐청산 등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이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 등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력기관 개편안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지난 12일 국정원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도록 했다. 안보정보원이 직무와 관련해 국회와 합의해 정보 활동 기본 지침을 마련하고 국회 정보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등 외부 통제를 강화토록 했다.

박상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