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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제명…친박인사들 "원천무효" 반발
박 전 대통령 제명…친박인사들 "원천무효" 반발
  • [충청헤럴드=박상민 기자]
  • 승인 2017.11.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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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1호 당원' 박근혜 출당조치…친박인사들 "원천무효"반발=자유한국당이 1호 당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면서 보수야당과의 재편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출당조치에 서청원, 최경환의원 등 당내 친박인사들이 원천무효라고 선언하고, 바른정당내 유승민계의 자강파가 당내 통합파와 날카롭게 대립해 순조로운 보수재편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3일 저녁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년관계인 당원1호인 박근혜전 대통령을 제명시키기로했다고 발표했다.(사진=한국당홈페이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3일 저녁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원1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시키기로했다고 발표했다[사진=한국당홈페이지]

◇박 전 대통령 제명발표=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20년 인연의 '정치적 1호 당원'인 박 전 대통령 제명을 공식발표했다.

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정주택)는 지난달 20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어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고, 홍 대표는 이날 현행 당규상 윤리위 규정에 의거해 박 전 대통령 제명을 직권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당 윤리위 규정 21조 3항에 '탈당 권유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탈당 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는 따랐다는 것이다.

홍 대표는 "한국당이 보수우파의 본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정농단 박근혜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 당적은 사라지지만, 앞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법률적, 정치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안보는 백척간두에 와있고 경제는 좌파사회주의 정책으로 대혼란에 빠졌으며 사회는 좌파 완장부대가 세상을 접수한 양 설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보수우파가 허물어진 것을 철저히 반성하고 깨끗하고 유능하고 책임지는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굳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국당 최고위원회의 (사진 -한국당 홈페이지)
한국당 최고위원회의 [사진 -한국당 홈페이지]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당단부단 반수기란'(當斷不斷 反受基亂, 마땅히 잘라야 할 것을 자르지 못하면 훗날 재앙이 온다)라는 고사를 올려 박 전 대통령 출당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입당했고, 이후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며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지만,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강제로 출당조치되는 운명을 맞았다.

◇친박인사들의 반발= 일부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 출당 결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서청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조치는 한국 정치사의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정치 도의는 물론 당헌·당규까지 위반한 출당조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또 "당원들의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고 밝혔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홍 대표의 발표직후 기자간담회를 자청, "(홍 대표의) 독단적인 결정은 무효"라며 "당내 갈등과 법적인 분쟁만 남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경환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홍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제명시켰다"며 "이는 당헌·당규를 위반한 행위로 원천무효며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윤리위원회 규정 21조 2항에 따라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면서 "저 뿐 아니라 대부분의 법률전문가와 당내 동료의원들이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으며,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최고위에서도 다수의 최고위원들이 홍 대표의 독단적 처리 방침에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홍 대표는 귀를 닫은 채 규정을 무시하고 제명을 발표했다"며 "홍 대표가 왜 이렇게 불법적이고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향후 한국당= 한국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당 윤리위원회의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서청원·최경환 의원의 출당 문제에대한 별도의 논의는 없었다.

현직의원인 이들의 출당 조치는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확정된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당내 일각에선 친박, 비박간 표 대결로 내홍이 격화될 수 있는 만큼 두 의원에 대한 출당 논의는 당분간 잠복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친박계가 박 전 대통령 출당 조치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18일 열린 바른정당 의원및 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바른정당홈페이지)
지난달 18일 열린 바른정당 의원 및 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바른정당홈페이지]

​◇한국당-바른정당 통합파와의 관계= 한국당을 탈당한 바른정당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 제명으로 돌아올 명분을 제공하면서 보수 야권 재편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바른정당은 5일 의총을 열어 당의 진로에 대해 마지막 담판을 벌일 계획이나, 통합파 의원들과 자강파 의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접점을 찾기는 어려워보인다.

통합파의 좌장 역할을 하는 김무성 의원은 5일 의총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상태고, 자강파의 대표격인 유승민 의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 출당이 무슨 혁신이냐"며 "11·13 전대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그대로 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통합파 내에서는 바른정당 탈당부터 한국당 복당으로 이어지는 향후 시간표까지 나오고 있다. 즉 5일 의총에서 남경필 경기지사가 제시한 '11·13 전당대회 연기 및 통합 전당대회'를 골자로 한 중재안에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 통합파는 곧바로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것이다.

의총 다음 날인 6일 바른정당 탈당을 선언하고, 9일쯤 한국당에 합류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한 통합파 의원은 6일 탈당 선언 직후 곧바로 한국당에 복당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7일과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므로 그 이후에 복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합파의 탈당은 현역의원 외에도 원외위원장과 지역 당원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므로 이들의 처우 문제 등을 놓고 한국당과 논의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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