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17일 지난 14일 청와대가 밝힌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제 뜻과 다르다"라고 밝혔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다.

그는 특히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 스스로 초래한 측면이 있다"라면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 영역을 지나치게 넓히면서 검사들도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 헷갈릴 정도가 됐다"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4일 대공수사권 이전,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신설, 권력기관 개편 시점 등을 골자로 한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문 총장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대학생 리더십 특강에서 "수사권 조정이 일부 필요하다는 원칙론에 동의한다"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문 총장은 "검찰에도 다른 조직과 유사한 학연·지연·경력 등에 따른 '라인'이 있다"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국회, 청와대, 경찰이 생각하는 (개혁)내용이 같지 않다"라며 사견임을 전제로,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부분은 (검찰이)하는 것은 할 수밖에 없다. 그 외는 검찰이 철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을 경찰로 넘기며, 경찰은 자치경찰과 수사경찰, 행정경찰로 3원화하는 방안을 권력기관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었다.

문 총장은 자치경찰과 관련해, "자치경찰은 얼마나 (경찰권한이) 이관되는 것인지..."라며 "(그럴 경우) 자치경찰은 생활 밀착형이 되어서 민주적 통제를, 국가경찰은 사법적 통제를 받아야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의 98%는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1%는 특별사법경찰이, 그리고 나머지 1%는 검찰이 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이 보기에 (검찰의) 그 1%가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문 총장은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진행하면서 검찰이 1차 수사로 대거 진출하다 보니 검찰과 경찰이 구별이 안 될 정도가 됐다"라면서 "검찰이 자발적으로 1차 수사 영역에서 철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문제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뉴스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공동체를 보호하는 효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에도 학연·지연·근무 이력 등으로 얽힌 '라인'이라는 것이 존재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에도 라인이 있고, 라인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검찰의 엄격한 위계질서 문화에 대해 "미국 검사들은 상사와 의견이 불일치할 때 수사 기록에 이를 기록하도록 하고, 전산상에 남기도록 하고 있었다"라면서 "우리 검찰도 수사 과정에서 상사와 의견이 다를 경우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엄격한 지휘 체계 속에서도 검사의 소신에 따른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보장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충청헤럴드=이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