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미참여 돌봄전담사 합반 등 운영 안내
(사진=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공)
[충청헤럴드 세종=박기원 기자] 대전지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의 절반이 6일 파업에 참여해 돌봄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148개교 402명의 돌봄전담사 중 72개교 208명이 이날부터 시작된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교육청은 이에 따라 '돌봄전담사 파업 관련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정상적인 돌봄 운영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학부모의 가정돌봄의 필요성과 지역 돌봄 기관을 안내했다.
특히 학교별 돌봄 수요와 여건에 따라 파업 미참여 돌봄전담사의 동의 아래 합반 등 통합 운영, 학교 관리자 등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돌봄교실 운영, 교실과 도서실 등을 개방해 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돌봄전담사들은 이날 세종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이 자리에서 ▲돌봄 민영화 추진 정책 철회 ▲안정적인 아동 돌봄 업무를 위한 돌봄전담사의 업무시간 확대 ▲전일제 공적돌봄 시스템 확보를 위한 예산 확충 등을 촉구했다.
노조는 돌봄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 병)이 발의한 ‘온종일돌봄특별법’을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의 열악한 예산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이 법안에 따라 현행 돌봄 교육을 지자체 돌봄으로 전환할 경우 돌봄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결국은 민간 위탁 방식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종화 전국초등돌봄분과장은 “정부가 양적 팽창에 기대 땜질식 돌봄정책을 지속한다면 학교돌봄도 사립유치원의 사례처럼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이고도 부실과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 확대가 법제화해야 교사들이 갑자기 떠안게 된 돌봄 업무에서 벗어나고 돌봄 전담사들이 한 층 수준 높은 케어를 제공할 수 있다"며 “교육부는 탁상공론 선언식 정책 집행을 멈추고 8시간 전일제의 공적 돌봄 시스템 확보를 위한 국회 예산 수립에 앞장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