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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악용 범죄 퇴치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다
가상화폐 악용 범죄 퇴치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다
  • [충청헤럴드=박상현 기자]
  • 승인 2018.01.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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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싸게 거래되는 가상화폐를 사기 위해 고액의 현금을 들고 해외로 가는 원정투기족에 대해 관세청이 조사에 나섰다.

최근 여행 경비 상한액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고액의 현금을 들고 해외로 나가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여행객들의 일부 혐의를 잡아 관세청이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돌풍'을 넘어서 '광풍' 현상을 보이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관련 대책 마련에 직접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환치기 실태조사, 미성년자 등 가사통화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서울 중구의 한 가상통화 거래소 전광판 앞에 시민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돌풍'을 넘어서 '광풍' 현상을 보이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관련 대책 마련에 정부가 직접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 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환치기 실태 조사, 미성년자 등의 가상통화 계좌 개설 및 거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서울 중구의 한 가상통화 거래소 전광판 앞에 시민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세청 관계자는 20일 "여행 경비 상한액 규정이 없는 점을 교묘히 이용, 고액의 해외 경비를 들고 출국하는 여행객 중에 가상화폐의 시세 차익을 노린 상습 원정투기족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다, 여행 경비 명목으로 해외로 반출되는 현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에도 가상화폐 원정투기 영향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의심돼 관련 기관이 집중 조사하고 있다.

홍콩·태국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싼 값에 가상화폐가 거래되고 있다. 원정투기족들은 이런 점을 이용해 고액의 해외 경비를 들고 나가 현지에서 가상화폐를 사들인 뒤 한국에서 팔아 시세 차익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해외여행 경비를 가장한 가상화폐 구매 자금 반출을 막기 위해 고액 해외여행 경비 반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가상화폐를 불법 송금 수단으로 악용한 일부 환치기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가상화폐를 악용한 범죄 행위에 대응해 가상화폐 거래 자금 환치기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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