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4개 시·도 범시민사회단체 "검찰 권력은 수사권 조정 통해 분산돼야"

[충청헤럴드 대전=박기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충청권 시민단체들이 정부 여당에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 11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개혁에 뜻을 달리 하는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함께 검찰 개혁 완수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시국선언문에서 "현재 사태의 본질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닌 검찰개혁을 명령한 준엄한 시민과 반개혁적 집단 항명의 대결"이라며 "이는 촛불시민혁명을 뒤엎고 낡은 기득권의 세상을 다시 세우려는 자들의 시대착오적 권력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직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복해왔다"며 "윤 총장과 그 휘하의 검찰은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사법 정의를 파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 총장이 직무 복귀 후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수사를 강행한데 대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야바위 정치꾼의 모양새"라며 "사법 과정의 전 단계에서 통제받지 않는 칼을 휘둘러 온 검찰 권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분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맹수석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오늘 모인 시민단체들의 뜻이 중부지역에 울려 퍼져 검찰 개혁의 목적이 달성되리라고 믿는다"며 "끝까지 관심을 갖고 검찰개혁을 지켜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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