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논산=박종명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2단계 재정 분권이 시군구 기초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지난 27일 시도별 공동회장단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열린 민선 7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2단계 재정 분권은 지방소비세를 10% 추가 이양하고 그 증가분을 시도 3, 시군구 7 비율로 배분해 시군구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12월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공무원 처벌 특례나 인관관계 추정 조항이 삭제돼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 처벌로 이어질 확률은 줄었다”면서도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입법 취지를 고려해 관련 교육이나 매뉴얼 제작,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협의회는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서 제외된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 중앙-광역-기초 간 복지대타협, 지방 소멸위기 대응,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등의 현안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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