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내년부터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매달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반택시 노사정 상생발전 협약'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법인택시 기사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혈세로 택시기사들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전시를 향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

택시노조가 대전 시청 앞에서 장기간 농성을 벌이자, 대전시가 대전 시민 혈세를 투입해 택시기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31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 대전시는 전국택시산업노조 대전지역본부 및 대전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일반택시 노사정 상생발전 협약'을 했다.

대전시가 내년부터 5년 동안 택시 근로자들의 복지 후생을 위해 신규 입사자와 장기 근속자에 대해 매달 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택시 노조는 협약식 직후 82일간 이어온 농성을 해제했다.

대전시는 이 사업을 위해 1년에 1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택시기사들에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른바 '떼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택시노조가 집회를 시작한 이유는 대전시가 법인택시를 개인택시로 전환해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수당지급 약속과 함께 농성을 해제했기 때문이다.

무책임한 약속을 한 관계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 노조의 입을 막으려 한다는 비판마저 일고있다.

대전시 안팎에서는 대전 지역 택시산업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공직자는 "개인택시 전환을 약속한 관계 공무원의 실수를 덮기 위해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수당을 준다고 하니 집회를 접은 노조의 모습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혈세 낭비를 주장하며 대전시장 직무대행을 고발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기학 대전택시정책연구소장은 "대전시가 어떻게 하든 택시노조의 농성을 풀 목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소위 말하는 떼를 쓰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전시장 직무대행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그러나 혈세 낭비가 절대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법인택시는 감차를 했지만, 개인택시를 감차를 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시작됐다"라며 "택시 감차에도 국비와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혈세 낭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충청헤럴드=이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