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헤럴드 박정하 기자] 대전시가 주택건설 사업 심의에 불필요한 시간과 규제를 줄이는 '원스톱 통합심의'를 도입해 주택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허태정 시장은 27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과 지역건설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개별 심의 때마다 10~15개 부서와 중복 협의로 최소 6~9개월이 소요되던 기존 절차를 심의 사전단계서부터 관계부서가 모두 참여해 의견을 조율하고, 사업자에게는 사전 컨설팅 기회를 부여해 한 번의 심의로 심의절차를 모두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심의절차가 기존 9개월에서 한달 반~2개월로 최대 7개월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란 말 그대로  도시ㆍ교통ㆍ경관ㆍ건축ㆍ재해 등 개별로 진행하던 주택건설사업 심의를 한번에 심의하는 '원스톱 심의'를 의미한다.

주택건설 사업자의 큰 고충이었던 규제도 간소하게 정비한다.

사업부지 주변 부지 정형화 요구를 최소화하고 추가 조건부여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 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 요인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민 주거안정과 주택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충분한 주택공급도 추진한다.

2030년까지 12만9000호 주택을 공급해 선진국 수준인 113%의 주택보급률을 달성하고, 공공임대주택 재고율도 현재 8.8%에서 2030년 10%를 목표로 공급을 확대해 2030년까지 1만5700호를 공급할 예정이고, 무주택자ㆍ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도 차질없이 준비한다.

또 지역자본 유출을 최소화 하고 외지 사업자와 지역 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 업체 하도급을 강화한다.

지역업체 하도급률은 작년 65%에서 금년부터는 70%까지 강화했다. 그동안은 전문 공사와 건설 자재를 중심으로 지역 하도급을 유도 했으나, 앞으로는 설계, 감리, 분양, 광고, 미술장식품, 주택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지역 하도급 대상을 확대해 다양한 업종의 지역 업체가 혜택을 받게할 방침이다.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70%로 올리면 하도급에 의한 시 지역 업체의 경제효과는 12조5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허태정 시장은 “이번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심의 기간 단축으로 주택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가격 안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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