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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관세평가분류원, 무리한 세종시 이전 후폭풍
대전 관세평가분류원, 무리한 세종시 이전 후폭풍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1.05.17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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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71억 쓴 신청사 1년째 '공실'
직원들은 '세종시 아파트 특공 혜택...시세차익 수억원'
관세청이 세종시에 '관세평가분류원'을 이전하면서 부처간 협의 없이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직원 수십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아 챙겼다는 주장이다.[충청헤럴드 권성하 기자]
관세청이 세종시에 '관세평가분류원'을 이전하면서 부처간 협의 없이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직원 수십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아 챙겼다는 주장이다.[충청헤럴드 권성하 기자]

[충청헤럴드 권성하 기자]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신청사 설립을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수십명의 관평원 직원들이 세종시 이전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특별공급'으로 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관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2005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를 통해 관세청 및 그 4개 산하기관을 '이전 제외기관'으로 명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대전에 위치한 관세청 및 산하기관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관세청은 업무량 확대에 따른 근무 인원 급증을 이유로 지난 2015년 세종시 반곡동에 관평원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고, 2018년 2월 이전제외 고시를 뒤늦게 알고 나서는 관평원을 세종시 이전 대상에 포함해 달라며 행안부에 고시변경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지난 2019년 6월 신청사 공사에 대한 행안부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공정률이 50%나 된다며 공사를 강행했다. 행안부가 2019년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지난해 2월 기각)하면서 제동을 걸었지만 관세청은 공사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5월 세종시 신청사가 완공됐다.

문제는 대전시와 행안부, 기획재정부까지 관평원 세종 이전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불거졌다. 171억원이 투입된 신청사가 완공됐지만 청사 이전이 최종 무산된 것. 현재 신청사는 1년 가까이 비어있다.

권영세 의원 측은 이 과정에서 관세청이 청와대와 여당을 통한 '구명 로비'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실은 당시 상황이 담긴 행안부 내부 문건에 "관세청은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을 위해 BH(청와대)·국회 등 다방면으로 지원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관평원 직원 8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49명이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됐는데, 당시 2억-4억원대의 분양가가 현재 실거래가 7억-14억 원대로 급등했다"고 밝혔다.

권영세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본색원할 일"이라며 "관평원이 특공 아파트를 받기 위해 신청사를 지으려고 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세종시 청사 문제뿐 아니라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에 대한 조치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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