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적 개선책 마련 목소리
[충청헤럴드 박정하 기자]<속보>=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의 부실한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관련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사업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시의 청각장애인 인공달패이관 수술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해당자를 대상으로 5개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 1인당 수술비 700만원 이내, 재활치료비 40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 수술지원 사업을 통해 2019년 16명, 2020년 20명이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재활치료 지원 등이 부족해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의회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청각장애인 인공달팽기관 수술 지원사업이 각 구청에서 신청받아 수술을 지원하는 데만 치중돼 있다"며 "수술보다 중요한 것이 재활치료 인데 이와 관련한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시에서 각 구청에 의뢰해 수술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것만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의 실효성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전화로 수술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 현실만 봐도 이 사업이 얼마나 부실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며 "시에서는 각 구청에게 떠넘기듯 사업을 추진할 게 아니라, 수술부터 재활까지 철저한 관리 체계를 갖추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 같은 장애인 복지사업에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의회가 앞장서서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시의회 손희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전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개정을 준비 하면서, 6월 정례회를 통해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개선 등 장애인 복지 개선문제를 제안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